2020. 12.  9(수)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11.1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의안 번호	2231

Ⅰ. 개    요

1. 개정이유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익산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표준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하고자 함.

나.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표준 규정”을 준수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차별화와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시 성별균형을 위한 규정 명시(안 제7조제1항)

나.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제도(안 제19조의2 신설)

-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맞게 운영하는 직매장에 대한 인증 조항 신설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환경의 보존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익산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2013년 7월 15일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음.

□조례의 개정은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의 차별화와 신뢰도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나.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7조에서는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사항과 임기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의2에는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지정 및 취소, 로컬푸드 인증매장에 대한 우선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개정안은 로컬푸드 직매장의 차별화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소비자의 신뢰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 인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Ⅲ. 참고자료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상으로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2. 11] [법률 제16988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라.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

4.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생산자단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7.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지역농산물의 유통ㆍ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1조(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 대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6. 23] [대통령령 제27221호, 2016. 6. 14, 제정]

제5조(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농산물 직매장: 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2. 농산물 직거래 장터: 비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3.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4.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다수의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여러 품목의 농산물을 단일 상품으로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장

5. 그 밖에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장